선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심판 나타날까? - 남태현
인사이트 2014-05-16
http://insight.co.kr/content.php?Idx=2805&Code1=001
6·4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15~16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온 셈이죠. 지방자치의 수장을 뽑는 일이니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재정을 바닥내는 자치단체장도 있고 반면에 여러 정책으로 지방정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이도 있으니 살펴볼 것이 많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세월호의 여파를 피하지 못할 듯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이미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살려내지 못한 책임을 가리는 일은 정부에서 자유로운 특검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바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세월호 여론을 선거 때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것은 당연한 생각이고, 야당의 책임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지방선거와 겹치는 시기이니 이러한 요구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사고 수습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역풍에 휘말리자 이를 덮으려는 듯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비겁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청와대를 엄호한 것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사고수습을 강조함으로 해서 세월호 사태와 지방선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분리해 역풍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 또한 여당으로서는 당연한 바람입니다.
또한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일 새누리당 당원 등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에서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을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심을 역설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을 감싸거나 그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자연히 보이는, 낯익은 풍경입니다.
세월호로 분노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지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양비론을 들이댈 수도 있죠. 정치는 정치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세월호 사태는 어느 특정 지방 행정의 수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침몰이 처참한 일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와는 별도의 일이라고 억울한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세월호 사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청와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국가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서울 시장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그 후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정치체제의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유권자는 중앙국가 기관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수장 즉 장관이나 대통령의 잘못은 물을 수가 없죠. 장관이야 여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미 선거를 이긴 상황에 재선의 걱정이 없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듯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국정운영에 큰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철옹성 같던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졌죠. 세월호 침몰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비슷한 40대 유권자들에선 더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침몰 후 사태 파악에도 미숙했고 관료들뿐 아니라 내각의 장악력도 희미했음을 들어냈습니다. 구조, 원인 조사, 피해자 가족 관리 등 당장 해야 할 정부의 과업뿐 아니라 민심을 달래야 할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의무도 하지 못하는 낯뜨거운 장면만 연출했죠.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무능한 것으로 드러나도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설사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 해도 그것은 내각의 사퇴이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위치와 권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이러한 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시할 다른 방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의 참여는 거리뿐 아니라 투표소에서도 진행됩니다. 바로 다음 달의 지방선거가 그 예일 것입니다.
정략적 이용
또한편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2일 새누리당 당원 등에게 대량 발송한 문자에서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찬바람 속에서 언 발 동동 구르며 만들었던 박 대통령을 저희가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박심을 역설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으로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을 감싸거나 그를 중심으로 뭉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자연히 보이는, 낯익은 풍경입니다.
세월호로 분노한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의 정치놀음에 지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양비론을 들이댈 수도 있죠. 정치는 정치고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세월호 사태는 어느 특정 지방 행정의 수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침몰이 처참한 일이긴 하지만 지방선거와는 별도의 일이라고 억울한 하소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세월호 사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 청와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등 중앙국가 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서울 시장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그 후보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은 우리 정치체제의 현실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국의 유권자는 중앙국가 기관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수장 즉 장관이나 대통령의 잘못은 물을 수가 없죠. 장관이야 여론을 통해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이미 선거를 이긴 상황에 재선의 걱정이 없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게 하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듯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국정운영에 큰 실망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철옹성 같던 지지율도 40%대로 떨어졌죠. 세월호 침몰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비슷한 40대 유권자들에선 더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침몰 후 사태 파악에도 미숙했고 관료들뿐 아니라 내각의 장악력도 희미했음을 들어냈습니다. 구조, 원인 조사, 피해자 가족 관리 등 당장 해야 할 정부의 과업뿐 아니라 민심을 달래야 할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의무도 하지 못하는 낯뜨거운 장면만 연출했죠.
정치 참여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못을 하고 무능한 것으로 드러나도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설사 내각이 총사퇴를 한다 해도 그것은 내각의 사퇴이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위치와 권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이러한 한국의 정치체제하에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시할 다른 방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의 참여는 거리뿐 아니라 투표소에서도 진행됩니다. 바로 다음 달의 지방선거가 그 예일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새누리당이 크게 패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달라지도 않을 테죠. 이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적폐’가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성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많지 않은 정치참여의 중요한 통로이자 바로 민주체제의 근간입니다. 선거를 비롯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난 민심이 드러나고 이는 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번 사태에서 이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체제 그 자체의 정당성을 고민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정부와 여당은 이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