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pril 25, 2015

홍준표와 우병우, 그리고 캡사이신

한 날에 두 신문의 다른 기사.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기사이지만 한국의 속살을 보여준다는 데에는 한가지다. 그리고 같은 날 기사가 뜬 것또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너무 일상적이 된 한국의 슬픈 초상화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병우야”… 홍준표와 우병우는 ‘특수관계인’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세월호 집회’서 3일간 쓴 ‘캡사이신’ 경찰, 작년 1년간 총 살포량의 2.5배 - 경향신문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 실세다. 그는 20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초임을 서울지방검찰청에 발령받았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 검사 시절 특별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리며 동기 중 선두를 달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전직 검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 뿐 아니라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검찰선배들의 머리위에 올라앉았다.

그는 또한 409억 259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낸 해에도 일등이였단다. 본인과 부인이 보유한 채권이 166억9000여만원, 예금이 166억7000여만원으로 일등이지만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흥골프장의 1967억에 이르는 자산총액을 따져보먼 재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지분은 전 주인인 이상달씨 즉 우병우의 장인이 우병우의 아내에게 준것이다. 우병우가 공직에 있으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된 이유가 짐작이 된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는 검사와 자본의 결합.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연히 짐작만 하는 것도 아닌,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상달씨와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상달씨와 또다른 잘나가는 검사, 홍준표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1990년대 기흥골프장 인수를 놓고 검찰에 불려다니며 고생을 하던 이상달씨는 기흥골프장을 끝내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가 바로 당시 최고의 검사 홍준표였단다. 홍준표 자신의 입으로 떠들고 다녔으니 사실이지 않을까 싶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인간적 관계를 가졌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권력을 사고 권력가들은 자본을 이용하면서 서로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가끔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 자본가들이 철창신세를 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곤한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일 뿐 일상적으로는 서로의 등을 긇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등긁어주는 사이가 아니면 낄틈이 없는 곳이 한국사회다. 지난 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하루 동안 경찰이 쏜 캡사이신(최루액) 분사액이 지난 한 해 총 사용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쓴 양의 75%를 이날 하루에 시위대를 향해 쐈다는 것이다. 80년대처럼 반정부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부모와 이들과 연대하는 추모객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정말 반정부 시위라도 하면 어떻게 할 까 두렵다.

서로는 그렇게 긁어주니 얼마나 시원하겠나 싶다. 그래서 너희도 좀 시원하라고 물대포를 쏘았던 것인가... 

Saturday, April 11, 2015

르완다 학살에의 논란.

BBC "Rwanda's Untold Story Documentary"
Rwanda's Untold Story Documentary on Vimeo

마침 르완다 학살에 대한 강의를 하고서 보게된 충격적인 도큐먼테리.

기존의 알려진 것과 다른 주장들:
** 르완다 대통령의 비행기를 추락시킨 것은 투치족-소수이자 학살의 주된 피해자로 알려진--의 군사단체 Rwanda Patriotic Front의 소행이라는 주장. 그것도 지도자인 카가미--현재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 이 추락은 학살이 시작이었으니 카가미도 학살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 학살의 희생자가 백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 주장으로는 대부분 소수 투치족이라고. 하지만 인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 투치의 인구가 애초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죽은 투치족의 수는 약 20만명이라고. 그렇다면 대부분(80만명)은 후투족--가해자로 알려진--이였다는.

** 카가미의 군대가 학살을 끝낸 것도 아니라고. 학살은 이미 카가미의 군대 즉 RPF가 진입하기 전에 끝났고 이들은 그냥 점령군이였다는. 즉 카가미의 건국신화가 말그대로 허구라는 주장.

** 학살이 끝난후 르완다 군대는 콩고로 진입 후투족 난민들을 살해. 이 침략은 아프리카대전으로 번지고 5백만이 사망.

** 카가미는 학살의 주범이자 독재자라는 주장.

여기에 인터뷰하는 학자들: Dr. Filip Reyntjens, University of Antwerp; Dr. Davenport, University of Chicago 등은 정부로부터 학살부정자로 찍혀 추방. '학살부정'은 감옥에 갈 수 있는 큰 범죄. 그리고 이 도큐먼테리는 르완다에서 방송금지.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은 다빈포트는 학회에서도 몇번 봤다는 것. 강렬하고 열정적인 글과 태도가 참 인상적이였던 기억이 난다.

정말이지 역사와 기억에 관한 공방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문제다. 권력을 쥐어야만 기억을 지배할 수 있고 그 기억은 또 그렇게 권력을 강화해나간다. 그래서 기억에 대한 투쟁은 끝이 없다. 권력자는 계속해서 기억을 고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어하니 말이다. 물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기억을 다시 쓰고자하는 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Saturday, April 4, 2015

오늘날 미국의 이민 노동자 논의, 한국의 미래

미국은 이민 분야로 보면 한국의 타임머신이라 할 수 있다. 이민자가 더더욱 필요하게 될 한국의 미래를 오늘날 미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으니.

Debunking the Myth of the Job-Stealing Immigrant - NYTimes.com
미국내 부수주의자들의 반이민자의 논의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논의하는 기사.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을 빼앗아 간다. -- 이민자건 아니건 새로 구직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위협으로 보는 단순한 논리. 이민자건 아니건, 늘어나는 인구는 소비자로서 경제성장의 큰 동력.

더구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전문화된 미국노동자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력 자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한국에서도 곧 있게될 논의들.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Wednesday, April 1, 2015

[updated] 박근혜 종북몰이 정리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다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앞으로 사례가 더 생기거나 발견되는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의 기준: 
  • 권력의 비난/행동을 주로 기록.
  • 비권력의 비난이 권력의 직접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기록.
  • 권력의 발언이 권력의 행동으로 이어지면 기록

2015.3.30
학부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에 대해 경남도청은 '반국가적 종북 활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 출신 등이 대표를 맡고 있는 종북좌파 정치집단'이라고.

2015.3.5
극우테러범
새누리 대변인 김영우 의원은 미대사에 대한 테러를 "단순히 정신착란이라든지 개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용의자 김기종은 "꾸준하게 종북좌파 활동을 해온 이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2015.2.4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당시 민주노동당과의 후보 단일화 대가로 민노당 사회적 기업 '나눔환경'을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해 줬다는 의혹, 서울신문 보도.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

2015.1
황현. 신은미
불구속 송치/강제 출국 검토 (2015.1.5). 북한 긍정평가, 북한 고무-찬양.
박근혜,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그 정반대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극히 편향되고 왜곡된 것” (2015.12.15); 김진태,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종북녀'들이 전국을 돌며 민심을 어지럽힌다” (2015.12.15)
활빈당 고발 (2014.11)

2014.12.14
19대총선 야권연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야권연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

2014.12.23
코리아연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했다는 혐의

2014.12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북한식 사회주의를 폭력으로 추구했다. (2014.12.19)

2014.10
미주 교포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 박근혜 방미중 시위교포가 북한에서 최고 영예인 ‘김일성 상’ 받은 종북 인사로 밝혀졌다”면서 시위대가 종북 단체라고 비난 (10.2).

2014.7.28
야당
김을동 새누리 최고의원, “막장 공천은 노골적 종북연대인 막장 연대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야합으로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세력들이 국회에서 지금 활동 중”이라고.

2014-06-30
군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극소수 친북·종북 성향의 군 간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 인원이 군 간부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내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보 받고 있다.”

2013.11.20
민주당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게 “종북하지 말고 월북하지”라고.

2013.11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
NLL 정의, 천안함 북한공격 의심 발언 (2013.11)
활빈당 등 보수단체 고발 (2013) 경찰 소환 불응 (2014.9)

2013.9.9
민주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의 연대를 가리켜 "종북세력의 숙주노릇을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2013.4.25
통합진보당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통진당 의원들의 행태를 말하며 “종북성향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