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December 18, 2015

정치인의 거짓말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재밌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All Politicians Lie. Some Lie More Than Others. - The New York Times

정치인들이 거짓말 하는 것은 뭐 새삼스러울 것이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들의 거짓말을 정도를 비교해 놓은 것이죠. 이렇게 해놓으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네요. 밑의 표는 2007년 이후 대선 후보들의 거짓/진실 비교를 보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맨 위의 두 정치인들 이름입니다. 현재 미국 공화당 대선 유력 주자인 벤 칼슨과 도날드 트럼프는 거의 입만 열면 거짓말(각각 84%; 76%)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중 진실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각각 4%, 7%). 인터뷰 어디를 틀어보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꽉차 있는 사람들이니 놀랄 것이 하나도 없죠. 뒤를 이어 테드 크루즈, 딕 체니 등 공화당 후보들이 그 뒤를 쭉 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후보들의 스코어입니다. 꽤 진실에 충실에 보이려는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한참 밑으로 가야 조셉 바이든 현부통령이 나오면서 민주당 사람들 이름이 보이니까요. 클린턴 부부는 반은 대체로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받네요. 빌 클린턴은 거짓말 비율이 24%로 이들 중 가장 진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민주당 정치인이 진솔하고 공화당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일반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화당의 토론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구리다 하는 느낌이 나는데 그 느낌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증거는 되겠죠.

다만 트럼프처럼 뻔히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종차별 발언을 뻔뻔히 해도 그 지지율이 떨어질 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중하층 백인 남성의 분노일 것입니다. 유색인종이 싫은데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테러에 화나는데 정부는 당장 쳐들어 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주머니 사정은 좋지않은데 정부는 돈을 펑펑 쓰는 것 같고. 말은 못하고 끙끙 속으로 앓고 있다가 트럼프처럼 부자에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니 신이 날 수 밖에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도 없죠. 일단 속이 시원하니까요.

정치지도자가 속이 시원한 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을, 아무 근거도 없이 공격함으로써 통쾌함을 준다면 이는 한 나라를 이끌 정치지도자가 할 소리는 아니죠.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장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정치인을 경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Sunday, December 6, 2015

The Holy Quran Experiment - YouTube

The Holy Quran Experiment - YouTube






성경의 호전적인 글귀를 코란이라고 읽어주고 나중에 기독교 성서임을 밝히는 거리의 실험. 사람들의 선입관을 잘 보여준다.

Thursday, December 3, 2015

Mass shooting in the US

How Often Do Mass Shootings Occur? On Average, Every Day, Records Show - The New York Times

네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총기사고가 평균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 이래도 꿈쩍하지도 않는 총기애호가들, 이들을 조정하는 미국총기협회, 이들의 지원을 먹고사는 정치인들.. 참 대단하다.


Wednesday, November 11, 2015

교과서 국정화 논쟁 간단 정리 Updated-11/16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기에 좋게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가운데 "Start Prezi"를 누르고, 곧이어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하면서 넘겨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에 사각형을 누르면 전체화면으로 바뀝니다.



Monday, June 29, 2015

[시론]‘삼권분립’ 무색한 대한민국

경향신문 2015-06-29

클린턴 대통령 37회, 부시 대통령 10회, 오바마 대통령 3회. 이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치면 총 794회, 미국 건국부터 치면 무려 2564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만들어지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줌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제도화한 것은 삼권분립이 기본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쓰여 있는 것도 두 나라가 같죠. 하지만 거의 같은 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미국과 한국인 듯합니다.

애초에 긴장과 균형을 권력자 사이에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니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를 껄끄럽게 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3월 말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보낸 노동조합 선거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적인 공화당의 베이너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은 뒷전이고 정치적이기만 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며 독설을 뿜었습니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2008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의회에서 3분의 2가 훨씬 넘는 표를 받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죠. 부시의 공화당 의원들도 거든 결과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기쁠 리야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의회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체제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죠. 그럼 의회로서는 재심을 하거나 말거나 하면 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그럴 수 있었죠. 그래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행위를 ‘배신’이라며 치를 떨었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하자며 정치적 협박을 했죠. 청와대의 진노는 새누리당의


‘송구’와 ‘죄송’으로 이어졌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여진은 정당을 흔들었습니다.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통령이 진노하고 국회의원을 공공연하게 뒤흔드는 일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상상도 못할 것이죠.

어이없는 사태이지만 한국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는 데서 그 위로를 찾아볼까 합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역대 73번째로서 비슷한 기간 미국의 794회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이다시피 했던 불행한 현대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와 군대 후배들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에도 대통령은 곧 주요 정당의 절대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입법부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덕택에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지는 전통이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충분히 비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누가 오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넘쳐나고 합의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권력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길,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민중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를 당장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Monday, June 15, 2015

[updated] 메르스, 또다른 인재 - 정리

메르스는 또다른 인재이죠. 정부와 삼성 등 늘 큰 소리만 떵떵 치던 권력들이 꼭 필요할 때, 할 일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수시로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때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
  • 공갈협박: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협박 (5월30일 질병관리본부, “(메르스에 관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겠다”) 
  • 정보차단: 5월 20일 메르스 첫 진단 --> 6월7일에서야 병원 이름 등의 공개
  • 신뢰상실: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최대고비"; 정부 발표도 실수투성이(여의도구 여의도동) 
  • 정보부족/오판: 문 장관,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3차 감염은 없다", "잠복기는 14일이다";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이 메르스, 중동 낙타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예요. 여기 특히 마산 이쪽에는 사실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리예요.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안 내요. 대한민국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 부적절한 대응: 1번 환자가 보름가량 머물렀던 바레인이 메르스 감염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무시; 감염이 가능한 ‘밀접 접촉자’의 범위도 극히 제한적(환자와 2m 거리 이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해석;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던 이들은 초기 관리 대상에서 모두 제외; 정부의 메뉴열 상으로도 '경계단계' 상황임에도 '주의'유지
  • 혼란속의 정부: 정부대응 기구만 네개; 교육부는 경계단계의 조치인 휴교 명령; 보건부는 주의 수준의 대응. 
  • 대응없는 청와대: 6월 1일이나 되서 박근혜는 공식적인 "메르스" 언급; 20여일 동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태 관리책임 회피; 대응에 분주한 서울 시장을 협박; 6월 14-18일로 예정됐던 방미(특별하게 중요한 의제도 눈에 띄지 않던) 취소도 10일에서야 발표 
  • 삼성에의 환상: 삼성에 대한 조치, 역학조사 등 지연.


삼성의 잘못
  • 근시안적 나태: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응급실로만 국한 다른 장소에서 감염시킬 가능성을 무시. 
  • 감염자 방치: 14번 환자가 머문 응급실에 있던 직원들 격리 실패. 삼성의사인 35번, 138번 환자 계속 진료.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도 계속 근무. 결국 수백명이 노출. 
  • 자만: 국회증언에서 한 과장은 삼성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뚤린것"이다라며 되려 역정냄. 

인용자료

Friday, June 5, 2015

텍사스 학생들 총을 드나?

들으면 정말 벙쩌지는 스토리. NPR 인터뷰: Guns On Texas Campuses Won't Make Them Safer, University Chancellor Says : NPR

전직 장군, 총기애호가. 텍사스 학장이 됐는데 캠퍼스 총기에 반대. 이제 법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 아니 총기가 좋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왜 근심꺼리라고 하나? 총기가 좋으면 법안에 찬성하고, 총기 반대하면 법안도 반대하는 게 맞지. 이걸 보면 총기애호가들, 자기들 모임엔 총기 못가져들오게 하는 어불성설과 일맥상통.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것.

아, 물론 그런 법이 통과된 것도 물론 벙찌는 스토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