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15, 2017

Sunday, May 14, 2017

[세상읽기]안철수 ‘새정치’의 정체가 궁금하다

경향신문 (2017.04.20)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발 태풍이 한반도에 몰아쳤죠.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며 북한을 압박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말하며 한국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 안보가 한국의 아킬레스건임을 새삼 곱씹어야 했죠.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운신 폭이 크지 않다는 현실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에서 최선의 정책은 평화의 확장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수록 한국의 목소리는 커질 테니까요. 평화의 공간이 줄고 대결이 고조될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강대국의 고함 속에 잠기는 법이죠.

안철수 후보는 평화에의 확신이 없어보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안 후보는 ‘국가 간 합의’를 외치면서 찬성으로 돌아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도 재개에서 유보로 바꿨죠. 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시기상조로 돌아섰고 햇볕정책에 대한 입장도 계승에서 침묵으로 바꿨습니다. 하나같이 중요한 외교 사안인데 모두 평화 쪽에서 대결의 방향으로 간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그 변신에 대한 설명도 충분치 않습니다. 사드 입장 변화에 대해 안철수 후보 본인도, 박지원 대표도 사정이 바뀌었으니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뀐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정세나 북한 위협 등 사정은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뚜렷이 달라진 것은 보수층 지지를 받기 시작한, 안철수 후보 본인의 사정입니다. 선거를 위해 안보를 가벼이 대하지 않나 싶어 우려스럽습니다.

말하지 않은 그 무슨 심각한 고려가 있었다 치더라도 걱정이 싹 가시지는 않습니다. 국가 간 합의가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것은 정작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들고나오는 바람에 확인할 수 있었죠. 미국과 중국이 맞붙을 가까운 미래에는 유연한 입장을 통해 청과 명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광해군의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인식은 교조적 외교로 병자호란을 불러들인 인조의 실수를 떠올리게 해 우려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던 안 후보의 호기를 기억하기에 더욱 안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안철수 대표가 2014년 꾸리자마자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소멸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 이름이 이어졌죠. 안 후보가 탈당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서 ‘새정치’라는 수식어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안 후보 하면 ‘새 정치’였습니다. 그 새 정치를 위해 안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와 새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가 양당제를 구조적으로 강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과감한 결단이었죠.

안 후보의 새 정치는 딱 여기까지였던 듯합니다. 천정배 의원을 공동대표로 내세우며 호남 민심을 노렸고 박지원 의원을 위시한 동교동계를 대거 받아들였죠. 국민의당은 호남당이 됐고 총선에서 호남을, 호남만을 휩쓸었습니다. 이를 안 후보는 ‘녹색바람’이라 불렀죠. 하지만 승자독식 선거제의 양당제 경향을 지역표로 극복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양당제하에서 스코틀랜드 민족당이 비슷한 예죠. 노동당과 보수당이 대변할 수 없는 특수한 이익, 즉 스코틀랜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이들은 제3당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바로 국민의당의 전략이었습니다. 즉 안철수표 새 정치, 국민의당은 한국 특유의 지역정치를 잘 이용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손을 맞잡은 순간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희망을 주었고 살육과 대결로 이어진 반세기 남북관계를 돌려놓는 감격적 계기였습니다. 그해 8월 개성공단 사업이 첫걸음을 떼었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탄력을 받았죠. 당장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던 남북은 화해의 무지개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남북관계에 한국의 목소리가 커졌고 세계는 노벨 평화상으로 박수를 보냈죠. ‘햇볕정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었습니다.

새 정치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안 후보가 말한 새 정치의 정체가 궁금한 때이기도 합니다.

My partial Good bye to T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 Growing up in South Korea, I nurtured a fantasy of picking it up in my pajamas and reading it everyday. In Korea, the Times were a big deal – when they reported a story about the country, the report itself became news. So it is today. The New York Times has been a mirror that Koreans have used to see themselves and examine how they are perceived by the world.

About two decades ago, I fulfilled the first step of my humble NYT dream after moving to the US. As a poor graduate student with equally poor English, I had to spend a lot of time going through page after page in the department reading room when I had a chance. Do you remember the first day when an ad appeared on Page One or colored pictures showed up? So I’d fulfilled the part of its daily reading, but, with my budget, not yet the part of getting it delivered on my doorstep. Still, it brought me tremendous pleasure and pride. I would read the international section first, then pause for the day, picking it back up during my lunch break or in the evening to finish. When I couldn’t, I suffered.

In my doctoral dissertation, I should have credited the Times since the first project that I did as a graduate student was coding articles from the Times and the Post. That experience gave me an idea for the dissertation about nine years later. So here it is now. “I thank The New York Times for my Ph.D. degree.”   

Now I teach political science in a university and the Times is a major source of teaching. Controversies over global warming, elections, the coup in Turkey, racial tensions in the South, the Koch brothers and on and on. I use the graphs and opinion pieces and the students love them. After all, it is The New York Times. How can they not?

You see, I have fulfilled my (American) dream. I bought a house and finished the upstairs attic on my own. I have The New York Times delivered to my house and, yes, I pick it up in my pajamas, more or less.

There is just one really tiny problem.  

When it rains or the sprinkler is on, sometimes the paper gets wet. Often it is double bagged; but not always. When thrown on the pavement, the bag cracks and gives in to the torrent of water. After years of frustration, I called The New York Times and asked the paper to be put under a small bin right beneath the mailbox. I had finally found a solution.

Like most solutions in our life it worked only for so long. For unknown reasons, the paper finds its way back to the ground as if gravity had played a trick. No matter what I or the managers from New York say, no matter how many times I call, gravity or the delivery grew rules the early morning.

About three weeks ago, I called again and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a nice and very helpful manager who explained what he would do to make sure my wish would be met. And yet, gravity won again. And it occurred to me that it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my name. Maybe it is my foreign name that gave the sense of entitlement to ignore my small but sincere wish. And then I began to worry. Maybe I have to simply accept the reality of living the life of an immigrant. Maybe if I push too much, they will pull me back down as in the United Airlines flight.

I may be wrong. Maybe I am overly sensitive to so unimportant a matter as the intricacies of  my newspaper delivery. But, this is today’s worry of a legal immigrant with a respectable job. Now imagine how worrisome all the hardworking immigrants with legal issues may feel. Can you? I just can’t. But that is not the country that I dreamed of through The New York Times back in South (not North!) Korea.               

  

Thursday, April 20, 2017

파파이스 <더 플랜> 초간단 정리

파파이스 <더 플랜>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1269s
일단 영화 관람을 강력히 권한다. 친절한 해석과 뛰어난 그래프로 이해가 아주 쉽다. 

전희경, 현화신, 김현승, 김어준, “A Master Plan 1.5 Using Optical Scan Counters: An Analysis of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ata in South Korea.” MPSA 2017.   


중심 주장은 '미분류'가된 표에 있다. 
일단 의심은 미분류표가 너무 많다는 것. 미분류표 비율 3.6%, 너무 높다. 보통은 1%정도. 그러니 정상이 아니다. 

여기서 시작된 의구심은 미분류표의 차이를 향한다. 아무 문제, 간섭, 이유가 없다면 정상표에서의 차이와 같아야된다. 하지만 분류표 득표율은 두 후간간 차이가 3.32%인데 비분류표 득표율에선 그 차이가 무려 17.2%로 커진다. 


박근혜 분류표 득표 51.48 - 문재인 분류표 득표 48.16 = 3.32
박근혜 미분류표 득표 52.79 - 문재인 미분류표 득표 35.77 = 17.02

이걸 돌려서 이게 얼마나 다른가를 측정하기 위한 공식을 만들었다:

박 미분류표/문 미분류표
박 분류표/문 분류표


정상이라면 이 수치는 1이여야 맞다. 분자(미분류표의 비율)와 분모(분류표의 비율)이 같아야 하니까.

그러나 251개 개표소를 보니 1.5에 수렴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 


즉 어떤 강제나 간섭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여기서 선거에 어떤 강제나 간섭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영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개표기가 어떤 조정에 의해 특정 수치만큼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했다는 (분류표로 보내고 미분류표로 보냈다는) 추측을 한다.

읽을 수 있는 (분류표가 됐어야 했을) 표를 미분류표로 지정하고 ... 


저 빈자리는 무효표로 몰래 채웠다. 그리고 해당 후보의 분류표로 둔갑했다는 것.
    
연구자들은 이 가정을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돌려봤다. 그리고 거의 실제와 맞는 결과를 얻었다. 즉 이들의 가정이 맞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 뒤에 기계를 가지고 헤커가 시연을 해보이기도. 



학자로서 몇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하지만 일단 멋진, 용감한 작업을 했다는데 큰 박수를 보낸다. 













































Tuesday, April 18, 2017

요동치는 안철수 안보 인식


  • 사드 배치 
    • 안 후보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틀 후인 지난해 7월10일 개인 성명에서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의 성능과 비용 부담, 대중국 관계 악화, 전자파 피해 등을 들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다”고 했다. 의원총회에선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국가 간 합의’는 부득이하게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찬성 논리로 작용했다. 4월 들어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6일 관훈클럽 토론회), “대통령은 국가 간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9일 연합뉴스 인터뷰) 등 찬성 입장이 강화됐다.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91746001#csidx6baf22580c25a2f8d85a37bb3953528)  
  • 개성공단 
    • 안철수 후보는 2012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는 금강산, 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안 후보는 “유엔제재국면”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조건과 시기에 협상테이블을 만들면 거기서 일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246#csidx4aa66d5ed7153b5a64bfbd532113ad2)  
  • 전시작전권 
    • 2012년 11월9일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후보는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국방안보포럼 간담회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예정대로 하고 한미동맹 하에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했다.
    • --> “작전권 회수 동의를 지금도 하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저희들이 스스로 자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246#csidx4aa66d5ed7153b5a64bfbd532113ad2)  

Tuesday, April 11, 2017

안철수의 새정치는 언제쯤?

우연히 보게된 옛 글. 안철수에 관한 글이 있었다. 딱 삼년 전에 썼는데 그 때 그 의문은 (놀랍게)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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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그 고집이 보여주는 새 정치의 폭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훌륭합니다. 정치인들이 쉽게 약속을 어기는 마당에 약속을 지키려 노력한 것,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인가요? 과연 그가 말한 그의 새 정치는 무엇일까요?
그가 내놓은 대선 공약집을 보면 국민을 섬기는 정부, 공공기관의 혁신 등에서 교육, 문화로 이어지는 그의 비젼은 매력적이지만 과연 이게 새 정치인가하는 의문을 없애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정강 정책을 들여다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사한 말은 있지만 그것뿐입니다.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곧 새로운 정치일까요?
참신한 아이디어는 새 정치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들의 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는 ‘정치’를 보면 새 정치와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안철수가 한 정치라는 것은, 선거의 승리라는 아주 전형적인 목표를 위해 통합이라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으로 양당구조라는 전형적인 지형을 구축한 것이죠. 즉 안철수의 정치는 아주 구태의연하며 전형적이고 전혀 새롭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비극이 이런 실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극은 안철수는 아직도 자신이 새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막연히나마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더 큰 비극은 정치인들이 짜놓은 그 좁디좁은 새 정치의 틀에 갇혀 어떤 것이 새 정치일 수 있는지, 그 상상의 나래마저 꺾여버린 우리의 처지일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새 정치는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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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는 새로운 정당을 꾸렸다. 양당 구조를 깨는 과감한 선택이었고 성공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는 지역구도에 기댄 선거였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물론 이걸 새정치라고 말할 수는 없을테고... 지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새정치를 구현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긴 이미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나만 궁금해하고 있나보다. 

Sunday, March 26, 2017

[세상읽기]미국을 향한 비극적 짝사랑


경향신문 (2017.03.23)

짝사랑은 누구나 한번은 하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새로 오신 선생님을, 이웃 학교 학생을, 이름 모를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장기에 필요한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짝사랑은 비극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저 사람은 내게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각성은 충격적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관심이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리퍼트 미국 대사 테러공격 이후 대응은 좋은 예입니다. 기괴한 부채춤 공연에서부터 엄마부대의 꽃바구니 시위 등 도가 지나친 반응이 이어졌죠. 정치인들의 병문안이 과도해 병원에서 이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을 넘어 버려짐에 대한 공포의 표출이었죠. 2017년 군가가 울려 퍼지는 태극기집회에서 엉뚱하게 등장한 성조기 또한 비슷한 원인에서 생긴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동아시아를 지나가며 남긴 여파가 꼭 초특급 태풍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만찬을 했지만 유독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틸러슨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불렀지만,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로 지칭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핵심축’으로 불렸는데 말이죠. 결국 한국이 강등된 것은 아닌가,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 더 낮게 보고 있지는 않나 걱정을 하고 있죠.

우리의 걱정은 온당한 것일까요?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버리거나 최소한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까요?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북한을 “큰 걱정거리”로 보며 “새로운 제재 등 중대한 추가 조치들”을 강조한 것은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한국에서 큰 논란이 되는 사드도 오바마 정부 주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을 ‘핵심축’으로 보았을 수 있지만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구상을 떠받드는 축이었죠. 중국의 전략적 위협을 견제하는 첨병으로 한국의 가치는 늘 비슷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른 것은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1994년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 한 것은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어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의 마음은 애초에 변한 것이 없으니 우리의 걱정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 걱정이 온당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앞날이죠. 미국이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애원해도, 무기를 사줘도 말이죠. 사실 미국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싸이가 잊혀 가면서 한국은 그냥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삼성과 현대의 나라 정도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북한 포대에 인질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위협적인 발언만 해도 정국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서 한반도의 안전을 모색하는 일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놀라운 것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한국 내 목소리입니다. 아무리 제한적 군사행동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의 외교부 장관인 윤병세는 “군사적 억제방안”까지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이 한국 지도자들에게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죠. 문제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윤병세 장관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선주자들의 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짝사랑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취향을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비슷한 옷도 입어보고 그 사람 단골집도 가봅니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진 듯하고 그만큼 흐뭇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은 여전히 짝사랑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그런 노력과 공을 많이 들일수록 짝사랑의 결말은 더욱 비참하죠. 하지만 이런 짝사랑의 진실을 마주하기 힘든 것은 청소년뿐만은 아닌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