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기문 총장님께

경향 (2016.12.08)

유엔은 참 소중한 국제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워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에 법과 평화를 구현하고자 한 그 야심만으로도 칭찬할 만한 일이죠. 특히나 한국 땅에서 유엔은 더욱 특별하지 않습니까? 유엔은 북한의 남침 직후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군을 꾸려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는 냉전 최초의 전쟁이었고 그만큼 유엔의 역할이 현대사에서 작지 않을 것을 암시했죠.

짐작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은 줄곧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등 산하 기구들을 통해 복지와 건강 증진에 매진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안정과 정의를 위해 뛰었습니다. 동티모르 분쟁을 평화적으로 끝낸 것도 한국에서 기억되는 최근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엔에 2007년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연수 시절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 외교관의 꿈을 키운 고등학생이었다는 총장님의 개인사가 알려지며 그 기대는 더욱 커갔습니다. 게다가 상처와 분쟁이 그칠 날 없던 한국 현대사를 직접 지켜본 분이기에 유엔이 더욱더 적극적이 되리라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사무총장이 되면 폭넓은 권한을 갖게 되므로 소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며 드러내신 큰 포부에 뿌듯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총장님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그 기대가 채워지기보다는 실망이 더 많습니다. 지난 5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는 총장님을 “가장 우둔하며(the dullest), 최악의 총장 중 하나(among the worst)”라고 평가했습니다. 2009년 스리랑카 내전,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콜레라 창궐 등 위기에 대처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날카로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핵 확산, 난민 문제 등 주요 문제를 다루면서도 강대국의 눈치만 보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뼈아프죠.

유엔 내에서도 일벌레로 소문이 날 만큼 열심히 일하셨으니 아주 섭섭하시겠죠. 게다가 흔히들 세계 대통령으로 부르는 그 자리가 그렇게 힘 있는 자리도 아닌데 그걸 몰라주니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반대도 피해야 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기부금 많이 내는 나라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 입장을 본인이 아니면 상상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전임자들도 이런 구조 속에서 일해왔으니 반 총장님께만 유독 특별한 문제였던 것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으로 인해 10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누가 달가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달까지 유엔의 위상을 위해 끝까지 애쓰셔야 할 사명은 더욱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것은 지금 당장 유엔을 위해서 하실 일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겁니다.

“사무총장 자신도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1946년 결의문이 있음에도 총장님의 퇴임 후 대선 출마 가능성은 유엔 안팎에서 늘 회자돼 왔습니다. 그만큼 명분과 법을 중시하는 유엔의 권위에 해를 입히신 것이죠. 유엔이 사무총장의 정치도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정당성에 큰 타격을 주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내년 한국에서 정치를 시작하신다면 유엔으로서는 아픈 선례가 될 테죠. 트럼프 같은 미국 제일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어 안 그래도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엔을 아끼는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테죠. 당장 침묵을 깨고 한국 대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연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근혜 사퇴를 요구한다. 해외학자 성명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저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해외 학자들입니다. 살고 있는 지역과 연구하는 주제는 다양하지만 저희는 하나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수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해 낸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존경과 자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은 이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 해외 학자들은 한국 국민들의 깊은 절망을 통감하며, 동시에 전국민적 저항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의 의지와 열망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저희는 현재 한국 국내 및 해외 여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대한 권한과 임무를 최순실이라는 일개 민간인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아무런 공직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게 제멋대로 맡긴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800억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한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원, 검찰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공직과 민간 기관에 자신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 또한 권력을 남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파괴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사상의 자유 또한 심각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활동과 발언은 블랙리스트로 억누르면서 한 개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법, 학칙, 원칙, 상식 모두를 무너뜨렸습니다. 관제 데모가 되살아났고 공작 정치도 판을 쳤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은폐, 왜곡되고 여론은 호도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의 굴욕적인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기는 사드 배치 강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정책 실패는 남북관계의 균열을 초래했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박근혜 한 개인의 일탈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현 정부는 대통령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부정과 부패의 대리 집행인 역할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 공신이자 대통령의 국정 농단 파트너입니다. 재벌은 이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한 댓가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구 언론은 박근혜 정권과 이들의 비리를 묵인하고 비호하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공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조롱하고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해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2. 국회는 즉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하라.
3.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대한민국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한국 정치와 사회, 경제의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해외 학자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재벌 및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는 한국 국내, 국외의 모든 동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그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권경아, 오클라호마대, 미국
김선미, 라마포 뉴저지 주립대, 미국
남윤주, 버팔로대, 미국
남윤진, 도쿄외국어대, 일본
남태현, 솔즈베리대, 미국
서재정, 국제기독교대, 일본
유종성, 호주국립대, 호주
이윤경, 토론토대, 캐나다
전현진, 메릴랜드 주립대, 미국
조현각, 미시간 주립대, 미국
홍승혜, 하와이 주립대, 미국

President Park must resign immediately!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South Korea's democracy and political change. While we live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study divergent topics, we share respect for and pride in South Korea's democracy built on Koreans' sacrifice and struggle. We are stunned by the recently-revealed political scandal that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have assaulted the Korea's Constitutional order and democratic principles. We share not only the despair and anger of Korean citizens but also their ardent desire to re-construct Korea's democracy. Today we join them in their struggle to remove Park from the presidency and restore democracy.

President Park Geun-hye has relegated the power and responsibilities that the constitution bestows to the president to her confidante Choi Soon-sil. It constitutes a want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o yield the presidential power to a private citizen who holds no public office. President Park deployed Choi and the presidential office to collect illegal fund of 80 billion won from Korea's conglomerates (chaebols), abusing the presidential power to commit a large scale corruption. She mobilized the Blue Hous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to control the media, manipulate public opinion, appoint their cronies in public and private positions, and remove critics. These actions are nothing but a gross abuse of the presidential power and a serious violation of the rule of law and democratic principles.

Furthermore, President Park has persistently suppressed basic civil liberties such as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conscience. She has crafted blacklists to stifle dissenting voices while violating the law to grant special privileges to her personal connections. Her regime has sponsored counter-protests against critics and engineered political manipulations. Not only did the government fail to rescue hundreds of passengers from the slowly sinking Sewol, but it has also concealed and distorted the truth about the Sewol tragedy. Park's regime has also angered the nation with a series of measures: it concluded an illegitimate agreement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on "Comfort Women" it is pushing forward the scheme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and it rushed to sign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Its failed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resulted in the breakdown of the inter-Korea relationship and heightened insecurity. It is only exacerbating the situation by recklessly proceeding with the deployment of THAAD against Korean citizens' opposition.

President Park is not the only culprit. Various state institutions and officials have operated as her personal apparatuses to execute corruptions and crimes. The Saenuri Party, too, has colluded with her in her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activities. The chaebols are suspected to have offered illegal political funds in return for the guarantee of special interest. The conservative media has shielded the regime by covering up or remaining silent on their dirty actions. These actors are accomplices who together with Park have undermined democratic rule and abused government authority for private gains.

Park and her party have turned the clock backward, rolling the proud tradition of South Korean democracy back to the dark time of the past authoritarian rule. No longer can we, the scholars abroad who are deeply concerned about Korea's democracy, sit silently watching Park's corruption and authoritarianism. We stand together with the Korean people who are waging a fight against President Park, the Saenuri Party, the chaebol, and the corrupt media in order to restore democracy, fairness, and justice.

We, the undersigned, demand the following:
1. President Park must resign immediately
2. The National Assembly must immediately start the process to impeach the president and
3. The Prosecutor's Office must thoroughly and impartially investigate President Park and her partners in crime, and the Judiciary must impose a maximum penalty on them for their wrongdoings
It is our hope that Korea takes the Park-Choi scandal as an opportunity to deepen democracy i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We the undersigned overseas scholars shall stand with the Korean people until President Park resigns and Korea's democracy is restored.

Hyunkag Cho, Michigan State University, USA
Seunghye Hong,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USA
Hyun-Jin Jun, University of Maryland, USA
Seon Mi Kim,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USA
Kyong-Ah Kwon, The University of Oklahoma, USA
Yoonkyung Lee,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Yunjin Nam,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apan
Yunju Nam, University of Buffalo, USA
Taehyun Nam, Salisbury University, USA
Jae-Jung Suh,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Japan
Jong-sung You,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