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펠로시.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펠로시. Show all posts

Tuesday, January 29, 2019

미국 정치 이야기 #5, 미연방정부 셧다운 계산서

연방정부가 실질적으로 문을 연 오늘 (1월 29일) 상원 정보위에서는 흥미로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FBI, CIA, 그리고 National Intelligence 국장들이 출석해 안보 위협에 관한 보고를 했죠. 이들은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진단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정권 안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부 내에서 북핵 포기가 힘들거란 전망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최근에 드문 일이였습니다. 반대로 이란은 핵무기 포기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을 비난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협약을 박차고 나오며 이란이 핵무기를 계발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혔습니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과는 밀월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즉 오늘의 청문회는 이들의 상관인 대통령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뒤집은 셈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이 흔들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에게 치명적으로 보입니다. 2020년 대선전이 멀기는 하지만  그 시작이여서 부담이 될 수 밖에요. 그는 늘 '협상의 달인'이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죠. 하지만 이번 협상은 그가 겁박과 협박에 이은 구슬리기 말고는 아무 전략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겨준 펠로시 의장이 여성이라는 면도 마초 성향의 지지자들에게는 감점요인일겁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정치 이데올로기를 품은 민주당의 대오가 흐트러질만도 했지만 펠소시 의장의 지도력이 이를 막고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상대했대는 평가를 받습니다.

때마침 트럼프 골프장 등에서 이민자들을 불법으로 고용했었음이 밝혀졌죠. 트럼프가 욕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민자들이 우리 취업자리를 뺏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로 이들을 막아야한다! 근데 정작 자기 사업체가 이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뮬러 특별 검사의 대통령 측근에 대한 조사가 점점 열기를 더해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트럼프의 오랜 친구이자 참모인 로저 스톤이 체포됐죠. 곧 결과가 나오리나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트럼프에겐 큰 상처가 될겁니다.




한 여론 조사를 보면 지지율은 37%대로 내려갔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58%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재선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이들은 셧다운을 반대했었습니다.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이 더 떨어지면 당 내 반대의 목소리도 커질 겁니다.

그 순간이 오면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 일도 못하는 상태를 맞겠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감이 드네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나체를 더 이상 외면하긴 힘들겁니다.

Related image


[업데이트]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론이 트윗으로 나왔습니다.

정보조직이 이란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수동적이라고 꼬집고 학교로 돌아가 공부나 더 하라고 쏘아 붙혔습니다. 나중에 백악관으로 불러 수습을 하긴 했지만 중부를 휩쓸고 있는 북극발 추위만큼 그 사이가 얼어붙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서서히 트럼프의 명을 거스르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없던 일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그 파장은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Friday, January 25, 2019

미국 정치 이야기 #4, 연방정부 셧다운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 미국의 셧다운은 의회가 보낸 정부예산안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아 생기죠. 가끔씩 있는 일인데 이번에는 여러모로 논란이 컸습니다.

첫째, 이 사태가 무려 35일이나 지속됐죠. 최장 기록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셧다운을 위협/사용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금요일로 연방정부 노동자들이 두 번째 급여를 못 받는 날입니다. 미국은 통상 연봉을 나누어 두 주에 한번, 금요일에 받는데 오늘이 그 금요일이였던거죠. 80만여명의 직원들이 급여도 못받고 일을 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강제로 출근하니 사기도 떨어지고 교통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원성이 자자했죠. 비행장 안전 요원, 국제청 직원, 국방경비대 등 생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들이 곤란을 많이 받으며 걱정을 더했습니다. 더우기 비행 관체탑 근무자들의 안위도 걱정이였죠. 항공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단호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디씨 등 연방정부 노동자가 많은 곳 경기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도 문제였죠. 사태가 길어질수록 백악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대통령이 무릎을 꿇은 셈이죠.

둘째, 이런 고통이 별 일도 아닌 일로 불거졌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지역이 위기 상황이다며 거짓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멕시코 등에서 이민자가 막 몰려온다, 범죄자다, 테러범도 있다, 이들이 넘어와 국가안보가 흔들리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을 지어야한다며 5억 달러를 예산안에 편성하라며 생때를 썼죠. 사실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 이민자의 수는 오히려 줄고 있죠.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게다가 정작 기후 변화등 진짜 위기는 무시하고 있죠. 생때도 이런 생때가 없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 지도층의 선민의식이 잘 들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고생이 많고 국민들 걱정이 깊어가는데 "밥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식의 발언으로 기름을 부어댔죠.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해가 안 간다 ... 왜 은행 융자를 받지 않냐"며 일반인들의 고초에 무지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며느리는 "약간의 고통일 뿐 국가 장래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어 백악관 경제 참모인 커드로우는 셧다운을 "사소한 고장일 뿐이다. 내가 현실감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분노와 조소를 불러일으켰죠. 황금수저인 트럼프와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들을 보며 트럼프 지지자들조차도 실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달라진 정치 지형이 잘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공고하다고 해도 이젠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고 있으니 자존심 빼면 시체인 트럼프도 어쩔 수가 없었던거죠. 온갖 공격을 다 하던 트럼프도 펠로시 하원의장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연례 행사인 대통령의 의회 연설을 취소한다는 편지를 보냈죠. 의전에 중독되다시피 한 트럼프로서는 울화가 치밀 수 밖에요. 보복한답시고 펠로시 의장단의 아프카니스탄 방문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무리수였죠. 이 일로 (정치 첫 경험이 대통령인 정치 왕초보) 트럼프는 정말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 그것도 의장 하고 또 의장 하기로는 미국 역사 처음인 정치 구 단의) 적수를 만난 셈입니다. 러시아 게이트 등 트럼프를 정조준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의 조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이 시점에 펠로시의 존재가 더 주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