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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세상읽기]국회의원 임기, 2년으로 줄이자

경향신문 2019.08.22

자식을 키우며 세상에 쉬운 일이 없음을 간절히 느낍니다. 김성태 의원도 아버지로서 마음고생이 많지 않았을까요. 딸은 취업은 고사하고 취업 준비도 잘 안된 듯합니다. 서류전형 탈락, 면접 최하위권 등의 성적을 보면 말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KT에 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고, 그 결과 정규직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본인은 이를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 등을 하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죠. 문제는 김성태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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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 양심, 공익 추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책임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 제도적, 정치적 근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공익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이고 사적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이 더 이득을, 다른 누구는 손해를 보기는 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 도로를 건설해도 누구는 집값이 올라 이득을 챙기지만, 다른 누구는 소음과 먼지로 괴롭죠. 어떤 공공정책도 이런 양면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가 중요합니다. 전체를 위했다는 대의와 명분이 없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공익을, 대의를 추구한다는 대중의 신뢰는 민주사회 질서의 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갖는 ‘정치적’ 책임이 그만큼 엄중한 것이죠.

김성태는 그 정치적 책임을 저버린 셈이 됐습니다. 드러난 정황이 심각한 만큼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게 맞죠. 하지만 눈물이 나오고 “피를 토할”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비슷한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당장 KT 채용 의혹만 봐도 다른 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비리도 판박이 꼴이었죠. 채용비리뿐만도 아닙니다. 특활비를 줄였다지만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주변에 몰아준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주식을 가진 회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 재산을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고 할 일은 제대로 하나요? 전 국민 앞에서 폭력과 폭행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파업마저 일삼습니다. 그사이 사회 곳곳에서 애타게 기다리던 법안은 빛을 못 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된 지 100일이 되도록 버려져 있었죠.

반면 자기 목과 밥그릇 지키기에는 열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 폭행 조사를 원천무효, 정치공세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경찰 수사를 피하는 셈이죠. 이런 식의 방탄국회는 수도 없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목에 방울 달기 싫은 겁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뺐죠. 김영란 전 대법관 본인이 반쪽 법안이라고 꼬집은 이유입니다. 이를 올해 정부가 다시 추진하면서 ‘국회의원’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를 보고 있으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는 데 너무 익숙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다들 하니 나도 한다. 그래서 한 것뿐인데, 내가 누군데 처벌은 말도 안된다. 모두 이러는 사이 국회의원 질은 하향평준화됩니다. 게다가 시급한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국가사회기관 1등(올해 1.8%), 2등(2018년 2.4%)을 다투는 게 당연하죠. 국회의 정당성이 약해지면서 민주체제의 근간도 흔들립니다. 이런 자들이 만든 법에 믿음이 갈 턱이 없고, 지키자니 억울하고 벌 받아도 억울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위한 시민들의 지혜와 힘을 급히 모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돈 씀씀이도 줄이고 임기도 미국 하원처럼 2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임기를 줄이는 게 당장 어려우면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를 2년에 한 번씩, 의원 절반을 뽑는 것은 어떨까요. 공수처를 빨리 만들고 고위공직자들 죄는 일반인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민의를 듣고 법을 만드는 게, 거들먹거릴 일이 아닌 보통 업인 사회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은 아닐 테지요.

Sunday, July 7, 2019

[세상읽기]‘무서운 중2’ 뺨치는 한국당

경향신문 (2019.06.27)

“밥 안 먹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별별 생떼를 다 듣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이는 떠나고 괴물이 눈을 비비며 마루로 나오죠. 이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억지. 잘못은 전부 남의 탓. 귀찮다, 내버려 두라는 고함. 부모가 아닌 원수를 바라보는 눈빛. 잘못은 아이가 했지만, 그 애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해야 합니다. 밥 안 먹겠다는 말은 실소마저 나오죠. 화나죠. 슬프고 답답합니다. 한심해 실망스럽기도 하죠. 배 속에 다시 넣고 싶기도 하고,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당황한 부모는 책도 읽고 강연도 듣습니다. 여러 조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크게 새롭지도 않죠. 신뢰와 사랑도 보여주어야 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말라는 충고도 빠지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딱 그런 사춘기 아이 같습니다. 생떼와 투정이 무서운 중2를 뺨치는 듯합니다. 국회 가출을 한 게 지난 4월. 거의 석 달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하지만 목청과 기상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기 당 의원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채 “소외정치, 야합의 정치로 제1야당을 찍어 내리려 한다면 이제 국회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민망함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민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논란의 원인 제공도 자유한국당이 했기 때문이죠. 국회가 마냥 손 놓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바로 그 패스트트랙을 막고자, 즉 국회를 멈추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폭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되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기에게 불리할 선거법 개정을 막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좌파독재”라며 억지를 이어가고 있죠. 딱 사춘기 시작한 애들 꼴입니다.



 중앙일보 "대통령·국회의원도 수사 대상" 靑, 공수처법 홍보 정은혜 기자  - 중앙일보 2019.04.25. 21:29



아이들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버릴 수 없듯 자유한국당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엄연한 한 축이니까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오냐오냐하며 내버려 둘 수도 없죠. 애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대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권 내의 대화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좌초됐고 청와대 회동도 무산됐죠. 자유한국당에 다른 정당과 청와대는 행패의 대상일 뿐 대화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권자가 나서야 합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는 선거개혁을 통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충분치 않습니다.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 목소리를 대변할 여러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국회의원 선거도 2년에 한 번씩, 의원 절반을 뽑아야 합니다. 선거가 자주 있어야 유권자 눈치를 더 볼 테니까요. 중앙당 공천이란 구시대적 제도도 끝을 내야 합니다. 후보도 당원과 시민 손으로 뽑아야죠.

동시에 단호해야 합니다. 대화를 원치 않는 아이들을 붙잡고 사정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합니다. 규칙을 정했으면 지키라고 요구하고 어기면 벌도 내려야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법은 그간 국회폭력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법과 전통을 뻔뻔하게 파괴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정치권의 고소·고발 사건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죄가 드러나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적폐를 놔두고 과거의 적폐청산은 불가능합니다. 힘, 돈, 연줄로 법 위에 군림한 이들을 끌어내려 우리와 같은 곳에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갖가지 특권도 모두 공개하고 대폭 줄여야 합니다.

지난 몇 년 삼권분립의 두 축인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개혁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그 시작조차 없었죠. 여기엔 자유한국당의 분탕질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사춘기 정치를 멈추고 성숙할 수 있도록 검찰, 법원, 유권자 모두가 힘을 합쳐 도와야겠습니다. 밥 안 먹겠다는 아이, 밥 주지 맙시다.

Sunday, June 17, 2018

[세상읽기]당위가 무너진 정글, 먼 나라 얘기일까

경향신문 (2018.05.31)

시리얼이 몸에 나쁘지야 않겠지만 정성스레 준비한 아침 밥상만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바쁜 아침,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시리얼 먹으란 말을 하게 됩니다. 부모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는 일이 흔합니다. 우는 애에게 TV를 틀어주고 심심해하는 아이에게 전화를 쥐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안에서는 현실과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즉 당위의 마찰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늘 현실에만 눌러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시리얼 준 다음날이면 괜히 미안해 시간을 내 달걀이라도 부치죠. 당위를 향하는 마음은 사랑과 부모의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 노력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파트너의 질책이나 주변의 눈초리도 도움이 되죠. 현실과 당위의 마찰이 너무 심해지면 국가가 간섭하기도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한 예입니다. 

집안 현실과 당위의 마찰은 쉽지 않지만 사회의 그것에 비하면 소소해 보입니다. 특히 법질서의 현실과 그 당위의 괴리는 너무 크고 심각해 보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과 권력의 유무를 떠나 똑같이 처벌받아야 하죠. 그 당위는 법 집행의 핵심입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순간, 사람들은 경찰·검찰·법원 등 법 집행 기관과 법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자연히 돈과 힘에서 정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정글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정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은 한없이 관대합니다. 형을 선고받아도 실형을 살지도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기 일쑤죠. 사면 복권도 공식처럼 따라다닙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면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돈 백만원, 천만원으로도 감옥에 가지만 이들은 수십억원의 비자금, 수백억원의 배임·횡령 등에도 끄떡없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감옥에서 걸어나왔습니다.

특권을 몸에 달고 태어난 이들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언행을 보였습니다. 경주장 셔터를 내리고 4억원이 넘는 고성능 차를 혼자 모는가 하면, 깡패처럼 보복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열 받는다고 비행기를 돌리는가 하면,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건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국회의원들도 몸에 특권이 문신처럼 그려져 있는 듯합니다. 자유한국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죠. 강원랜드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안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있지만, 특권을 주고받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리가요. 바로 얼마 전 뇌물수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염동열 의원 체포 동의안도 여당 의원들 이탈에 부결됐었죠. 

이런 뉴스를 삼시 세끼 챙기듯 보는 우리는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었습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가끔 실수해도, 가끔 잘못해도, 정의의 여신은 당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 칼날이 무뎌지고, 저울이 기울어지고, 눈가리개가 헐렁해 보여도 우리는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알게 됐죠. 그 여신은 일상을 다투며 살아가는 부모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당위를 위해 애쓰다 실수하고 가끔 현실에 타협하는 범부만도 못하다는 것을요. 놀랍게도 당위가 아닌 사익을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뒷거래하고, 아첨하며, 겁박하는 여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뒷발질에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힘없는 이들은 절규했습니다. 그 여신의 칼질에 직장을 잃고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그들은 또 법복을 입고 근엄한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울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행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당위가 아득하게 보이는 정글 언저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을요. 재벌 총수는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초울트라슈퍼 갑질을 계속하고, 권력가들은 방탄국회 노래를 흥얼거릴 것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어대야 할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명단이 늘기만 해 마음이 바빠지는 초여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