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와 우병우, 그리고 캡사이신

한 날에 두 신문의 다른 기사. 얼핏 보면 전혀 다른 기사이지만 한국의 속살을 보여준다는 데에는 한가지다. 그리고 같은 날 기사가 뜬 것또한 우연이라기보다는 너무 일상적이 된 한국의 슬픈 초상화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병우야”… 홍준표와 우병우는 ‘특수관계인’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세월호 집회’서 3일간 쓴 ‘캡사이신’ 경찰, 작년 1년간 총 살포량의 2.5배 - 경향신문

우병우 민정수석은 청와대 실세다. 그는 20세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초임을 서울지방검찰청에 발령받았을 정도로 성적도 우수했다. 검사 시절 특별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리며 동기 중 선두를 달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한 전직 검사로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 뿐 아니라 민정수석의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검찰선배들의 머리위에 올라앉았다.

그는 또한 409억 2599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정부 고위 공직자 가운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낸 해에도 일등이였단다. 본인과 부인이 보유한 채권이 166억9000여만원, 예금이 166억7000여만원으로 일등이지만 부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흥골프장의 1967억에 이르는 자산총액을 따져보먼 재산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 지분은 전 주인인 이상달씨 즉 우병우의 장인이 우병우의 아내에게 준것이다. 우병우가 공직에 있으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된 이유가 짐작이 된다.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도 최고로 잘 나가는 검사와 자본의 결합.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드라마에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연히 짐작만 하는 것도 아닌,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상달씨와의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상달씨와 또다른 잘나가는 검사, 홍준표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1990년대 기흥골프장 인수를 놓고 검찰에 불려다니며 고생을 하던 이상달씨는 기흥골프장을 끝내 인수한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가 바로 당시 최고의 검사 홍준표였단다. 홍준표 자신의 입으로 떠들고 다녔으니 사실이지 않을까 싶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인간적 관계를 가졌는지는 알수 없다. 하지만 자본가들이 권력을 사고 권력가들은 자본을 이용하면서 서로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가끔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가끔씩 자본가들이 철창신세를 지는 것을 뉴스에서 보곤한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일 뿐 일상적으로는 서로의 등을 긇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등긁어주는 사이가 아니면 낄틈이 없는 곳이 한국사회다. 지난 8일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하루 동안 경찰이 쏜 캡사이신(최루액) 분사액이 지난 한 해 총 사용량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 2년간 쓴 양의 75%를 이날 하루에 시위대를 향해 쐈다는 것이다. 80년대처럼 반정부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잃은 부모와 이들과 연대하는 추모객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정말 반정부 시위라도 하면 어떻게 할 까 두렵다.

서로는 그렇게 긁어주니 얼마나 시원하겠나 싶다. 그래서 너희도 좀 시원하라고 물대포를 쏘았던 것인가... 

비선 국정개입 수사 종결

JTBC 뉴스 앞당긴 수사결과 발표…'비선 국정개입 의혹'은 여전

황당한 검찰 발표,

모임이 없었으니 개입도 없다.

냄새가 안 나니 똥이 아니다.
열이 안 나니 아픈건 아니다.
배가 고프니 먹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다...

법치와 민주주의

사법계혁은 절실하지만 전문성이 강한 영역인 만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창비164 (2014년 여름)호의 대화는 그런 면에서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그 중 일부 흥미로운 부분을 간추려 보죠. -- 김두식 (경북대 교수), 백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전수안 (전 대법관)


백승헌: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하기 전의 사회나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도 ... 법에 의한 통치는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지배만을 말한다면 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붙어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민주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법에 의한 지배뿐 아니라 법의 평등, 접 앞의 팡등이라는 개념이 법치주의의 필수요소로 인정되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지금의 법치주의가 가능해진 것 아닌가 합니다 (195쪽).

미처 생각치 못한 부분이였습니다. 그리고 참 공감이 가더군요. 진시황의 법가통치는 법이 칼이였던 사회였죠. 한국의 군사독제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체제가 들어서면서 법의 칼날을 민의로 길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그 길들이기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이런 면에서 법치주의가 민주체제의 밑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민주체제라는 것의 권력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면 법치주의가 법가통치와 구분이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승헌: 법치주의란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든, 어떤 검찰이 있든, 어떤 사법부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든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198쪽) 

말 그대로 법에 의한, 사람에 의하지 않은 통치...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법의 잣대가 사용되는 그런 통치.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 일관성이 커지는 방향으로는 가야하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삼심제도 그런 면에서 발전이라고 봐야할테고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되면서 돌변한 검찰을 보며 제도의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법치주의의 길이 멀다는 것을 검찰이 몸소 보여주고 있으니 참 역설적입니다.

전수안: 대의민주주의가 선출된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면 법치주의는 권력이 솟아오르는 순간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밖에요 (199쪽). 백승헌: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력행사가 정당하다는 순환논리에 빠진다면 법치주의는 설 길이 없습니다 (205쪽). 

법은 힘있는 자의 횡포를 막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없는 사람은 법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비슷하거든요. 남에게 해를 입혀도 그 범위가 좁은 것이 보통이고 힘이 있는 자를 두려워 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힘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이 입히는 사회의 해악이 크고 범위도 넓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으니 사회의 근본적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권력자에게 더욱 엄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김두식: 누구를 믿느냐는 것은 결국 증명력 판단 문제인데, 한쪽은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쪽은 조직에서 살아 남는 걸 포기한 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자명한데 ... (201쪽) 

이런 상황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사법부의 관리들이 없는 것은 아닐테죠. 없지 않다면, 어떤 이유로 그 상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전수안: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가 위조된 증게에 의해 수사를 받고 어쩌면 유죄판결을 받을지도 모르는 사회에서 살 수는 없지 않은가요. (204쪽)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은 우리가 그만큼 독재의 과거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 함을 보여줍니다.

전수안: 범인을 모두 기소하겠다는 정의감도 필요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기소하지 않겠다는 정의감도 소중하다는 것을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검찰의 개혁은 검찰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정의감 넘치는 개별 검사들을 인사권자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221-2쪽).   

김두식: 검사가 판사보다 더 일찍 승진하고 일찍 물러나야 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상태에서는 현정부 5년 안에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러지 못하면 몇년 안에 지금 자리에서 옷을 벗고 나와야 하니까요. 검찰 상층부는 인사권을 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자꾸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됩니다. (224쪽) 

그러나 이 개혁의 필요성을 몰랐던가요.. 다들 권력을 쥐면 검찰의 맛에 길들여 지고, 개혁은 뒷전이 되는 것이 보통이였죠. 그러다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검찰의 눈치를 보게 되고.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맬 쥐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