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의 이민 노동자 논의, 한국의 미래

미국은 이민 분야로 보면 한국의 타임머신이라 할 수 있다. 이민자가 더더욱 필요하게 될 한국의 미래를 오늘날 미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으니.

Debunking the Myth of the Job-Stealing Immigrant - NYTimes.com
미국내 부수주의자들의 반이민자의 논의들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논의하는 기사.

우리 젊은이들의 직장을 빼앗아 간다. -- 이민자건 아니건 새로 구직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을 위협으로 보는 단순한 논리. 이민자건 아니건, 늘어나는 인구는 소비자로서 경제성장의 큰 동력.

더구나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전문화된 미국노동자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력 자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한국에서도 곧 있게될 논의들.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주 뉴욕 타임즈 - 노동시장

이번 주와 저번 주는 워낙에 굵직굵직한 소식이 많았죠. 그리고 그 모두 다 중동의 소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슬람국가'에 의한 일본인 기자 인질의 살해("ISIS Says It Has Killed 2nd Japanese Hostage" JAN. 31, 2015)와 그 반응(Hostage’s Apparent Beheading by ISIS Stirs Outrage in Japan; Analysis: The World's Problems Enter Japan's Psyche, Again FEB. 1, 2015)에 많은 관심이 갔고 그 전 주에는 프랑스에서의 테러와 그 정치적 여파에 대한 보도가 쭉 이어졌습니다.

워낙에 큰 사건들이니 많이들 접하셨을 듯 하고 해서 오늘은 좀 눈에 띄지 않는 기사 둘을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노동시장이 나아졌다는 보도입니다. New Claims for Jobless Aid Hit Lowest Level Since 2000 JAN. 29, 2015. 해고연금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지난 15년간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죠. 즉 해고를 당한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소식인 것이죠. 2008년 이후 고용사정의 악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많은 이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 수가 지난 주에 265,000로 떨어졌다는 것이죠. 다만 2000년 사월 이후 최하 수준일 뿐 아니라 주간 하락도 최대치였다는군요. 미국 경제는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리스의 독자노선 선언과 계속되는 불황으로 시끄럽고 중국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경제회복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회복, 특히나 고용의 안정은 조심스레 보아야합니다. 실업이 줄고는 있지만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았을 때 임금이 대폭 주는 것이 보통이고 오랜 기간 실업을 겪으며 빛을 내는 등 여러가지로 이들의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을 일들이 산적해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더더욱 가속되면서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버의 등장은 고용시장에 큰 도전이 될 전망입니다.

Uber’s Business Model Could Change Your Work JAN. 28, 2015.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우버는 기존의 택시산업을 위협하는 존재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은 많지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이 기사에서는 우버의 모델이 택시업계 뿐 아니라 고용시장의 판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휴대기기의 발달로 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버의 핵심입니다. 자기 차만 있으면 누구나 택시운전이 가능한 것이죠. 회사에 속할 필요가 없으니 내가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은 회사가 주는 안정, 즉 고용, 연금, 일정한 월급 등을 포기해야하는 셈입니다. 다들 뿔뿔히 흩어져서 일용직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능력이 있는 개인은 득을 많이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회사라는 울타리조차 없는 고용시장에서 처절하게 싸우다 사라질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지도 모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와 각개격투를 벌어야하는 그런 상황말입니다.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통해 사회를 바꾼 것을 생각해보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죠.

우버는 어쩌면 사회를 정반대의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무서운 불가사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거킹에서 일하기: 덴마크와 미국의 차이

Living Wages, Rarity for U.S. Fast-Food Workers, Served Up in Denmark 뉴욕타임즈 (OCT. 27, 2014)

덴마크의 버거킹에서 일하는 직원의 모습입니다.
Hampus Elofsson ended his 40-hour workweek at a Burger King and prepared for a movie and beer with friends. He had paid his rent and all his bills, stashed away some savings, yet still had money for nights out.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축도 하고, 패스트 푸드점에서 일하지만,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를 여기 버거킹에서 키울 야심도 있습니다. 시급이 20달러나 되고 각종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there are five weeks’ paid vacation, paid maternity and paternity leave and a pension plan. Workers must be paid overtime for working after 6 p.m. and on Sundays. Unlike most American fast-food workers, the Danes often get their work schedules four weeks in advance, and employees cannot be sent home early without pay just because business slows.
5주간의 유급휴가, 출산휴가, 퇴직금, 추가수당, 스케줄을 한달전 미리 통보 등 직원들의 복지에 꼼꼼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버거킹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꿈에서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미국 페스트푸드 평균 시급은 8.9달러입니다. 한 버거킹 메니저의 시급도 9달러에 불과하죠.
As a shift manager at a Burger King near Tampa, Fla., Anthony Moore earns $9 an hour, typically working 35 hours a week and taking home around $300 weekly.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임금입니다. 옷과 음식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병원도 맘대로 가지 못하는 그는 자신의 시급이 20달러라면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탄합니다.
“Sometimes I ask, ‘Do I buy food or do I buy them clothes?’ ” Mr. Moore said. “If I made $20 an hour, I could actually live, instead of dreaming about living.”

같은 회사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노조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버거킹이 덴마크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니였죠. 1980년대 맥도날드가 처음 진출했을 때는 미국식으로 경영했고, 노조와 부딫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노조와의 싸움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함을 알게 된 것이죠. But they do, because employees and unions pledge in exchange not to engage in strikes, demonstrations or boycotts. “What employers get is peace,” said Peter Lykke Nielsen, the 3F union’s chief negotiator with McDonald’s. McDonald’s learned this the hard way. When it came to Denmark in the 1980s, it refused to join the employers association or adopt any collectively bargained agreements. Only after nearly a year of raucous, union-led protests did McDonald’s relent.

물론 미국보다 덴마크에서의 수익이 작을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경영은 가능하고 이익은 창출됩니다. 아니라면 덴마크에서 장사하고 있을리가 없겠죠.
“We have to acknowledge it’s more expensive to operate,” said Mr. Drescher. “But we can still make money out of it — and McDonald’s does, too. Otherwise, it wouldn’t be in Denmark.”

하지만 노조의 힘과 경제적 정의를 향한 사회적 합의는 이윤추구에 취한 기업의 고삐를 틀어쥐고 있는 것입니다.
“We Danes accept that a burger is expensive, but we also know that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are decent when we eat that burger,” said Soren Kaj Andersen, a University of Copenhagen professor who specializes in labor issues.

한국이 얻어야할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