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5-06-29
클린턴 대통령 37회, 부시 대통령 10회, 오바마 대통령 3회. 이건 다름 아닌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치면 총 794회, 미국 건국부터 치면 무려 2564회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만들어지지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줌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긴장과 균형을 제도화한 것은 삼권분립이 기본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어느 한쪽이 비대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회가 뒤집을 수 있는 것 또한 비슷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쓰여 있는 것도 두 나라가 같죠. 하지만 거의 같은 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미국과 한국인 듯합니다.
애초에 긴장과 균형을 권력자 사이에 불어넣고자 했던 것이니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를 껄끄럽게 하죠.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3월 말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보낸 노동조합 선거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적인 공화당의 베이너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경제성장은 뒷전이고 정치적이기만 한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며 독설을 뿜었습니다.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은 2008년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의회에서 3분의 2가 훨씬 넘는 표를 받아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일도 있었죠. 부시의 공화당 의원들도 거든 결과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기쁠 리야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의회가 합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체제의 꽃이라 할 수 있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죠. 그럼 의회로서는 재심을 하거나 말거나 하면 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그럴 수 있었죠. 그래야 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행위를 ‘배신’이라며 치를 떨었고 야당과의 합의를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를 ‘심판’하자며 정치적 협박을 했죠. 청와대의 진노는 새누리당의
‘송구’와 ‘죄송’으로 이어졌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퇴진을 둘러싼 여진은 정당을 흔들었습니다.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통령이 진노하고 국회의원을 공공연하게 뒤흔드는 일은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상상도 못할 것이죠.
어이없는 사태이지만 한국의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는 데서 그 위로를 찾아볼까 합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역대 73번째로서 비슷한 기간 미국의 794회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왜일까요? 이는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이다시피 했던 불행한 현대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시작으로 박정희와 군대 후배들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김영삼, 김대중의 시대에도 대통령은 곧 주요 정당의 절대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입법부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덕택에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의 지위를 누렸고 삼권분립이 무색해지는 전통이 이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제도라도 이를 운영하는 자가 작심을 하고 달려들면 충분히 비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가고 누가 오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넘쳐나고 합의가 일상적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작심하고 달려드는 권력자들을 막을 수 있는 길, 그들을 서로 싸우게 해서 민중의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제도를 당장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Monday, June 29, 2015
Monday, June 15, 2015
[updated] 메르스, 또다른 인재 - 정리
메르스는 또다른 인재이죠. 정부와 삼성 등 늘 큰 소리만 떵떵 치던 권력들이 꼭 필요할 때, 할 일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수시로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때마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
삼성의 잘못
인용자료
정부의 잘못
- 공갈협박: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협박 (5월30일 질병관리본부, “(메르스에 관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겠다”)
- 정보차단: 5월 20일 메르스 첫 진단 --> 6월7일에서야 병원 이름 등의 공개
- 신뢰상실: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최대고비"; 정부 발표도 실수투성이(여의도구 여의도동)
- 정보부족/오판: 문 장관,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3차 감염은 없다", "잠복기는 14일이다";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이 메르스, 중동 낙타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예요. 여기 특히 마산 이쪽에는 사실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리예요.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안 내요. 대한민국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 부적절한 대응: 1번 환자가 보름가량 머물렀던 바레인이 메르스 감염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무시; 감염이 가능한 ‘밀접 접촉자’의 범위도 극히 제한적(환자와 2m 거리 이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해석;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던 이들은 초기 관리 대상에서 모두 제외; 정부의 메뉴열 상으로도 '경계단계' 상황임에도 '주의'유지
- 혼란속의 정부: 정부대응 기구만 네개; 교육부는 경계단계의 조치인 휴교 명령; 보건부는 주의 수준의 대응.
- 대응없는 청와대: 6월 1일이나 되서 박근혜는 공식적인 "메르스" 언급; 20여일 동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태 관리책임 회피; 대응에 분주한 서울 시장을 협박; 6월 14-18일로 예정됐던 방미(특별하게 중요한 의제도 눈에 띄지 않던) 취소도 10일에서야 발표
- 삼성에의 환상: 삼성에 대한 조치, 역학조사 등 지연.
- 근시안적 나태: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응급실로만 국한 다른 장소에서 감염시킬 가능성을 무시.
- 감염자 방치: 14번 환자가 머문 응급실에 있던 직원들 격리 실패. 삼성의사인 35번, 138번 환자 계속 진료.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도 계속 근무. 결국 수백명이 노출.
- 자만: 국회증언에서 한 과장은 삼성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뚤린것"이다라며 되려 역정냄.
- ‘삼성의 자만’과 ‘정부의 오판’이 메르스 사태 키웠다 (한겨레 2015-06-14)
- 삼성병원은 멀쩡하고, 정말 국가만 뚫렸을까? - 오마이뉴스 (2015.06.14)
- [정보공개뉴스]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뉴스타파(NEWSTAPA)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2015.06.12)
- 메르스 20일 만에 '컨트롤타워' 인정한 청와대 - 오마이뉴스 (2015.06.08)
- 메르스 ‘36번 환자’가 죽어갈 때, 박 대통령의 타임라인 보니… 한겨레21 (2015.06.15)
- [팩트체크] 메르스 한달…정부의 위기관리 '중간평가'[JTBC] 2015-06-18 22:31
Friday, June 5, 2015
텍사스 학생들 총을 드나?
들으면 정말 벙쩌지는 스토리. NPR 인터뷰: Guns On Texas Campuses Won't Make Them Safer, University Chancellor Says : NPR
전직 장군, 총기애호가. 텍사스 학장이 됐는데 캠퍼스 총기에 반대. 이제 법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 아니 총기가 좋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왜 근심꺼리라고 하나? 총기가 좋으면 법안에 찬성하고, 총기 반대하면 법안도 반대하는 게 맞지. 이걸 보면 총기애호가들, 자기들 모임엔 총기 못가져들오게 하는 어불성설과 일맥상통.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것.
아, 물론 그런 법이 통과된 것도 물론 벙찌는 스토리다.
전직 장군, 총기애호가. 텍사스 학장이 됐는데 캠퍼스 총기에 반대. 이제 법안이 통과되자 대책 마련에 부심. 아니 총기가 좋다고 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것은 왜 근심꺼리라고 하나? 총기가 좋으면 법안에 찬성하고, 총기 반대하면 법안도 반대하는 게 맞지. 이걸 보면 총기애호가들, 자기들 모임엔 총기 못가져들오게 하는 어불성설과 일맥상통.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것.
아, 물론 그런 법이 통과된 것도 물론 벙찌는 스토리다.
Thursday, June 4, 2015
Verizon Sucks
오랫만의 포스팅, 개인적, 사소한 주제입니다. "버라이즌 쓰지 마세요."
서비스가 너무 ... 후지네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가만히 쓰고 있던 인터넷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다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그 업그레이드 원래 안되는 거였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해서 옛날 서비스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데 완전 구석시시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고나서는 그걸또 일주일 내내 고치지도 못하고.. 고친다고친다 말만하고..
버라이즌 쓰지 마세요.
OK. This posting is for my personal note. But my intention is to make this information public and to remain in the public space.
My argument: Verizon (henceforth V) sucks. Big time. Why? Well, I will just say what happened to me and let you decide.
I had a high speed internet service from V that provides largely four categories of residential internet services: Plan A ("High Speed Internet"): up to 1mbps, Plan B: 1-3, Plan C: up to 7, and Plan D: up to 15 ("High Speed Internet Enhanced"). Beyond that, V has something call Fios for fastest internet service.
I think I had Plan B for a while. And then V called to update it to Plan C for no extra charge. So I agreed to it. For a couple of days the speed went up like 5 or 6. But only a few days. The speed went down to the previous level such as 2 or 3. VsucksReason01
Intermittent/slow connection persisted. I called. V sent me a new router. Still no resolution.
Friday May 22, 2015.
I called regarding the issue agai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my house was not eligible for Plan C!! And since my house was hooked up to a plan that was not supposed be, the line was jammed and that's why it was slow. Well, V apparently decided to give me a service that was not even available. VsucksReason02
He said he would downgrade the service to my house to Plan B and it would actually improve the speed.
Later the speed got worse under 1 mbps contrary to what V said. VsucksReason03
Wednesday May 27 2015.
I called again at 9:43PM and my phone was answered at 10:14PM. I waited about an half hour. VsucksReason04
Mr. Bern answered. I asked him my house was eligible for Plan C. He said yes. Either he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5
I explained the situation. He backpedaled and said that there was no Plan C available on my neighborhood. And then He discovered that my house was actually on Plan A. So V apparently said on 22nd it would put me back on Plan B, but actually put me on Plan A while charging the same price.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6
Mr. Bern fixed the price and said he would restore my service. But he said that I had to until Monday. Out of frustration I asked his supervisor. Tony (badge number Z711836) answered and we discussed my issues. He assured that he would do his best to fix my problems but he couldn't do anything about waiting until Monday. Well, I had no choice but to say I would. He also told me he would call me the next day. He didn't.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6
Monday June 1 2015
No progress. Still under 1.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7
8:58AM Wednesday June 3 2015
I called again to report this issue. Ms. Belle confirmed that the order was still pending and overdue. She put me through a sales representative, Natasha who said the issue would be resolved in thirty minutes--10AM. No improvement.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8
Around 4:00PM Wednesday June 3 2015
I called again. The same response. However, now Mr Si or Sei said the restoration of Plan C would occur at the end of the day. I asked to talk to someone higher up but he refuse to connect me. V was insincere. VsucksReason09
Around 9:00AM. Thursday June 4, 2015.
No improvement. Of course... I called again. Ms. Belle--who I spoke 24 hours ago--answered the phone. She did a long research and said my order was STILL "pending." VsucksReason10
And she said there was a system error holding my order. VsucksReason11
According to her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in a hour or so. She promised me to call me back today at 5:00PM to check the problem was solved.
So, if anyone who is responsible in V see this post, please remember a customer is really, really unhappy with your company. I know you won't care. I know you will say sorry--maybe. I know you will pretend other department, not yours, is responsible. But I hope you will know you suck. Well, you already know that. So, I guess I have to congratulate on being so rich and horrible at the same time.
서비스가 너무 ... 후지네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거나,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가만히 쓰고 있던 인터넷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다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그 업그레이드 원래 안되는 거였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고 해서 옛날 서비스로 다운그레이드를 하는데 완전 구석시시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놓고나서는 그걸또 일주일 내내 고치지도 못하고.. 고친다고친다 말만하고..
버라이즌 쓰지 마세요.
Verizon
OK. This posting is for my personal note. But my intention is to make this information public and to remain in the public space.
My argument: Verizon (henceforth V) sucks. Big time. Why? Well, I will just say what happened to me and let you decide.
I had a high speed internet service from V that provides largely four categories of residential internet services: Plan A ("High Speed Internet"): up to 1mbps, Plan B: 1-3, Plan C: up to 7, and Plan D: up to 15 ("High Speed Internet Enhanced"). Beyond that, V has something call Fios for fastest internet service.
I think I had Plan B for a while. And then V called to update it to Plan C for no extra charge. So I agreed to it. For a couple of days the speed went up like 5 or 6. But only a few days. The speed went down to the previous level such as 2 or 3. VsucksReason01
Intermittent/slow connection persisted. I called. V sent me a new router. Still no resolution.
Friday May 22, 2015.
I called regarding the issue again. The representative said that my house was not eligible for Plan C!! And since my house was hooked up to a plan that was not supposed be, the line was jammed and that's why it was slow. Well, V apparently decided to give me a service that was not even available. VsucksReason02
He said he would downgrade the service to my house to Plan B and it would actually improve the speed.
Later the speed got worse under 1 mbps contrary to what V said. VsucksReason03
Wednesday May 27 2015.
I called again at 9:43PM and my phone was answered at 10:14PM. I waited about an half hour. VsucksReason04
Mr. Bern answered. I asked him my house was eligible for Plan C. He said yes. Either he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5
I explained the situation. He backpedaled and said that there was no Plan C available on my neighborhood. And then He discovered that my house was actually on Plan A. So V apparently said on 22nd it would put me back on Plan B, but actually put me on Plan A while charging the same price.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6
Mr. Bern fixed the price and said he would restore my service. But he said that I had to until Monday. Out of frustration I asked his supervisor. Tony (badge number Z711836) answered and we discussed my issues. He assured that he would do his best to fix my problems but he couldn't do anything about waiting until Monday. Well, I had no choice but to say I would. He also told me he would call me the next day. He didn't.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6
Monday June 1 2015
No progress. Still under 1.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7
8:58AM Wednesday June 3 2015
I called again to report this issue. Ms. Belle confirmed that the order was still pending and overdue. She put me through a sales representative, Natasha who said the issue would be resolved in thirty minutes--10AM. No improvement. Either V was incompetent or lying. VsucksReason08
Around 4:00PM Wednesday June 3 2015
I called again. The same response. However, now Mr Si or Sei said the restoration of Plan C would occur at the end of the day. I asked to talk to someone higher up but he refuse to connect me. V was insincere. VsucksReason09
Around 9:00AM. Thursday June 4, 2015.
No improvement. Of course... I called again. Ms. Belle--who I spoke 24 hours ago--answered the phone. She did a long research and said my order was STILL "pending." VsucksReason10
And she said there was a system error holding my order. VsucksReason11
According to her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in a hour or so. She promised me to call me back today at 5:00PM to check the problem was solved.
So, if anyone who is responsible in V see this post, please remember a customer is really, really unhappy with your company. I know you won't care. I know you will say sorry--maybe. I know you will pretend other department, not yours, is responsible. But I hope you will know you suck. Well, you already know that. So, I guess I have to congratulate on being so rich and horribl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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