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
- 공갈협박: 유언비어를 단속한다며 정보가 없어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협박 (5월30일 질병관리본부, “(메르스에 관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겠다”)
- 정보차단: 5월 20일 메르스 첫 진단 --> 6월7일에서야 병원 이름 등의 공개
- 신뢰상실: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최대고비"; 정부 발표도 실수투성이(여의도구 여의도동)
- 정보부족/오판: 문 장관,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게 하겠다", "3차 감염은 없다", "잠복기는 14일이다"; 김문수/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 이 메르스, 중동 낙타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그냥 난리예요. 여기 특히 마산 이쪽에는 사실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난리예요.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안 내요. 대한민국 사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 부적절한 대응: 1번 환자가 보름가량 머물렀던 바레인이 메르스 감염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무시; 감염이 가능한 ‘밀접 접촉자’의 범위도 극히 제한적(환자와 2m 거리 이내,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해석;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았던 이들은 초기 관리 대상에서 모두 제외; 정부의 메뉴열 상으로도 '경계단계' 상황임에도 '주의'유지
- 혼란속의 정부: 정부대응 기구만 네개; 교육부는 경계단계의 조치인 휴교 명령; 보건부는 주의 수준의 대응.
- 대응없는 청와대: 6월 1일이나 되서 박근혜는 공식적인 "메르스" 언급; 20여일 동안 컨트롤타워로서의 사태 관리책임 회피; 대응에 분주한 서울 시장을 협박; 6월 14-18일로 예정됐던 방미(특별하게 중요한 의제도 눈에 띄지 않던) 취소도 10일에서야 발표
- 삼성에의 환상: 삼성에 대한 조치, 역학조사 등 지연.
- 근시안적 나태: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응급실로만 국한 다른 장소에서 감염시킬 가능성을 무시.
- 감염자 방치: 14번 환자가 머문 응급실에 있던 직원들 격리 실패. 삼성의사인 35번, 138번 환자 계속 진료.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도 계속 근무. 결국 수백명이 노출.
- 자만: 국회증언에서 한 과장은 삼성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가 뚤린것"이다라며 되려 역정냄.
- ‘삼성의 자만’과 ‘정부의 오판’이 메르스 사태 키웠다 (한겨레 2015-06-14)
- 삼성병원은 멀쩡하고, 정말 국가만 뚫렸을까? - 오마이뉴스 (2015.06.14)
- [정보공개뉴스]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 뉴스타파(NEWSTAPA)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KCIJ) (2015.06.12)
- 메르스 20일 만에 '컨트롤타워' 인정한 청와대 - 오마이뉴스 (2015.06.08)
- 메르스 ‘36번 환자’가 죽어갈 때, 박 대통령의 타임라인 보니… 한겨레21 (2015.06.15)
- [팩트체크] 메르스 한달…정부의 위기관리 '중간평가'[JTBC] 2015-06-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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