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관하여

의사들의 파업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진행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수를 늘리자는 방침을 내놓았고. 의사협의회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맞선다. 내 눈에는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는데... 잘 모르니 알아보자. #계속알아보는중 #완성된글아님 

우선 정부안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간 의대 정원을 400명씩 늘려 의사 4000명을 추가로 배출한다. 400명 가운데 3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50명은 감염내과·소아외과·역학조사관 같은 특수·전문 분야 의사로, 50명은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의과학자로 양성한다. 지역의사들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한다."  <시사저널>"  

의사협의회 주장은 도데체 뭔가?

1번. 한의와 분쟁은 캐캐묵은 것. 애초에 소비자가 결정할 일. 소비자를 무시한 밥그릇 지키기로 시작한 분쟁이고 여전히 그런 느낌. 

2번. 의대 정원이 왜 지역격차를 더 크게 한다는 거지? 이해 안 감. 의사가 모자라니 채우자는 게 정부 기본적 발상. 난 맞다고 보는데... 의사 부족,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의사 부족하지 않데. 시골 가도 어르신들 5분 기다리면 화낸다고. 문제는 의사 얼굴 못 보는게 아니라 수술 등 큰 일 해결 못하는 것 아니었나? 

의사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 많다. 부족하니 말도 안되는 노동을 하는게 아닌가. 서울은 몰라도 지방은 더 하다 (MBC 뉴스데스크). 지방의 여건이 안 좋으니 의사가 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더 여건은 악화된다. (시사저널) 

국내 의사 수(2018)는 인구 천 명당 2.4명(한의사 포함)(OECD평균 3.5명), 의대 졸업자 수는 인구 십만 명당 7.5명(OECD평균 13.5명)으로 각각 37개 회원국 중 34위로 의사 수가 적은 것은 사실. <일차의료연구회 2020년 8월 29일>

오히려 사립 의료 시설 인원 충원에 중심이 놓여있나는 비판도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반론

[손대지마세요] 20200825_카드뉴스_의사 정원 확대 왜 반대할까

3번. 공공의대 좋은 것 아닌가? 지역 치적 만들기? 그건 정치인이 다 하는 것이니 그 자체를 욕할 수는 없다.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논점이 가야. 하지만 정작 이 실질적 반대 이유는 없다. 이유없이 싫다는 건데, 그럼 그 이유를 솔직히 말 못한다는 고백처럼 들림. 

공공의대 때문에 의료질이 떨어질거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 있으면 좋겠는데. 

의사들 설명: A. 공공병원은 질이 떨어지는 의사를 배출할 것; B. 대신 의사의 이기심을 자극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공병원이 아닌, 시장에 맡기자; 돈이 되면 환자를 많이 보니 적은 수의 의사로도 의료 접근성을 높힐 수 있다); C. 공공병원 나오면 거주 자유도 없이 죄수처럼 살게된다; D. 공공의대생이 충원하는 과는 일반의대출신들이 더 안갈것; E.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일부 과는 병원에서 돈이 안되서 자리를 안 만든다. 그러니 의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심지어 전문의도 피부과 등 다른 과로 간다. 즉 사람은 이미 있다는 소리. 방법은 수가를 높여 돈이 되게 하면된다. F. 의사 하나 만드는 게 공장 찍어내듯 되는게 아니다.   

A. 공공의대에 더 투자를 하면 되지, 만들지 말라고 할 것 아닌듯 B. 접근성이야 높아지겠지만, 많이 보느라 대충대충 보겠지 C. 80년대냐  D. 당신 밥그릇 걱정하는 소리지 병원 반대의 좋은 이유는 아닌듯 E. 수가를 높여 돈이 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돈 더 달라는 소리. 하지만 병원 자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면 더 좋은거 아냐? 공공병원을 대폭 확대하고 사립대, 공공의대 사람들 고용하면 되잖아. 공공병원 반대로 좋은 이유 아닌듯. F. 이건 좀 말이 되는듯. 근데 정말 좋은, 큰 공공의대 만들면 되는 거 아냐? 공공의대 반대로 부족. 

4번. 원격의료도 예전에 반대했다고 지금도 반대해야하는 것은 아닐텐데. 이유가 있으면 방향을 바꾸는게 맞고. 그 이유는?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파업할 만큼 큰 일은 아닌 듯 한데.      

의협이 의사들을 대표하기는 하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기억해야할 듯. 병원은 정부안 찬성. 파업 찬성 수는 극소수일 뿐. 

정부 정책을 너무 밀어부쳤나?

그런 감이 없지 않지만, 논의를 했었어도, 논의가 아닌 의사협의회 영향력 행사로, 로비로 끝나지 않았을까? 의사지, 의료행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들의 의견은 사익 주장에 그치기 쉽다. (시사저널) 

의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방침은 맞지만 보완할 점이 있는 것일까? 

오히려 공공성을 덜 강조한게 문제가 아닐까? 공공의대 뿐 아니라 공공병원도 더 짓고 여기에 투자를 집중하면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문제도 해결하고 의료접근성도 높힐 수 있을 듯.